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		발의연월일 : 2023. 5. 19. 발 의 자 : 신동섭·김대중·박창호·이명규·신성영·장성숙·박판순·이선옥·이강구 의원(9명)

1. 제안이유

○ 난임치료 지원자에 관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제외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난임부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난임치료 지원의 요건 중 소득 요건을 제외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나이, 시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생 략)	제5조(지원대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나이, 시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5. 12. 22.>

1.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3.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 관련조문 : (안) 제5조의3

- 제2항에 따른 여건을 고려할 때 소득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 사업규모 : 4,750명

- 운영기간 : 2023년 ~ 2027년(5년)

- 내    용 :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횟수 및 금액은 보건복지부 지침(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준용

- 비    용

(단위: 천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9,700,000	1,7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9,700,000	1,7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수혜인원(명)	4,750	950	950	950	950	950

※ 분담비율 (시 75%, 군·구 25%)

※ 산출기초(추계): 가임여성수(15～49세)682,000명 × 난임율(14%) = 95,480명 × (연)인원 난임시술자(3.8%) = 3,628명 - 2,675명(기준중위소득180%이하 ‘21년 난임부부지원사업 이용자)

- 세부 비용 추계

(2023년)

·950명(시술대상자)×2.5건(시술평균)×715천원(평균지원)

(2024~2027년)

·연간 약950명(시술대상자)×3건(시술평균)×715천원(평균지원)

나. 추계 결과

○ 연도별 추계비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시 비	계	7,275,000	1,275,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7,275,000	1,275,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 군·구 재원 협의 예정(시비75%, 군구비25%)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1,275,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275,000
	소계	1,275,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275,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275,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275,000
	일반회계	1,275,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275,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425,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425,000
민 간
기 타